[현장연결] 이재명 "청년 세대 어려움, 기성세대 체감 어려운 심각한 과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택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과 간담회를 합니다.
전·월세에 사는 서울지역 청장년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건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좀 전에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하고 우리의 경제 상황이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다 왔는데 역시 우리 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 기성세대들로서는 쉽게 체감하기가 어려운 심각한 과제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의사 결정권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청년세대 들인 거죠.
그런데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상은 어쨌든 고도성장 사회였고 또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더라도 둥지에서 굴러떨어지지는 않고 둥지의 가장자리 정도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기회가 줄어들고 그래서 경쟁에서 탈락하면 둥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그냥 우열을 가르는 경쟁이 아니고 생사가 걸린 전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고 또 공정성에 대한 열망도 또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도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현장을 자주 접하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저조차도 결국 현실적이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절박함에 대해서 기대만큼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그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이거나 또 실천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많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다음 세대 30살 앞뒤로 다음 세대에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기성세대의 입장은 청년세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꼰대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이기는 한데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자꾸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은 기회 부족이고 그 기회 부족에는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도 있고 또 자산형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도 그중의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29살 때 청약예금을 들어서 언젠가는 분양받아봐야지 하다가 아직도 분양을 못 받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저는 98년 IMF 때 어떻게든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결국 그런 집값 상승의 피해를 보기보다는 혜택을 본 쪽이 됐습니다. 우연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청약 제도가 분양 경쟁이 심해지고 분양 경쟁이 심해진 이유는 사실 분양가격과 시중 가격의 차이가 워낙 커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진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 때문에 경쟁이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 기간 또 가족 수 또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니 청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가족 수도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계속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금 추첨제도를 기본 골자부터 도입한 것 같아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상시보전 물량을 배정해서 추첨한다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걸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또 오늘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좀 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의 제안도 좀 반영하고 우리가 앞으로 국민께 내세울 공식적인 정책들 이런 것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을 테니까 질책도 다 할 거 하고 하십시오.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또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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